- 주요선진국에 비해 특허권 확보 미흡 -

┌───────────────────────────────┐
│○ 특허청은 지난 3월부터 특허청과 관련분야 전문가 합동으로 │
│ 운영하여온 무선인터넷 신기술 조사회 결과보고서를 발간 │
│ 하고, 발표회를 개최 (12월 7일, 14:00 - 16:45, 매경미디어 │
│ 센터 12층) 한다. │
│ │
│○ 이번 조사보고서에는 무선인터넷 기술개발동향, 표준화동향, │
│ 시장전망, 특허출원 동향 분석, 특허 대응 방안 등의 내용이 │
│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무선인터넷 분야의 특허에 대해서는 │
│ 최초로 분석이 이루어졌다. │
│ │
│○ 이번 조사결과 국내에서 무선인터넷 사용자는 지난 10월말 │
│ 현재 1,400 만명을 돌파하면서 급속하게 보급되고 있고, 각 │
│ 기업에서 관련기술 개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요 │
│ 기술부문에 대한 특허출원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
│ 대응책 수립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


◆ 무선인터넷은 휴대형 단말기를 통해 무선으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메일,
뉴스, 증권, 금융, 게임 등 각종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총칭
하는 것으로,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하여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이동성과 편리성, 기존 이동통신 가입자를 그대로 사용자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때문에 그 보급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

- 전세계 무선인터넷 가입자는 2001년 1억3천만명에서 2004년 7억5천
만명으로 증가하고, 국내시장규모도 2004년 2조 5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10월말 현재 1,400만명이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향후 IMT-2000이 도입되어 동영상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자유로워지면 그 성장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선망은 회선교환 방식의 2세대 이동
통신( IS-95A, IS-95B)을 이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패킷기반의 3세대
이동통신망(IS-95C, IMT-2000)으로 발전될 전망이며, 단말기는 MP3,
블루투스(Bluetooth) 기능이 내장된 복합형 단말기 개발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 또한 단말기가 이동하여도 인터넷 접속을 유지할 수 있는 이동성 지원
프로토콜 개발과 무선공개키 등 보안기술 개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WAP, ME 로 대별되던 무선인터넷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프로
토콜 표준경쟁은 상호변환기술이 등장함으로써 그 중요성이 감소하고
있다.

◆ 무선인터넷 관련 특허동향을 조사한 결과 99년까지 국내의 무선인터넷
관련출원은 71건에 그치고 있으나 미국에서는 특허등록된 건이 232건,
일본특허청 출원은 126건, PCT 국제출원은 186건에 이르고 있다. 국내
출원은 양적인 면에 있어서 주요국 출원건수에 크게 못미칠 뿐만아니라
출원건 중 대다수가 무선인터넷을 이용한 광고등 비즈니스 모델에 관한
것으로 네트워크 핵심기술에 관한 출원은 소수에 그치고 있어 질적인
면에 있어서도 크게 뒤져있다.

◆ 아직까지 무선인터넷을 통한 매출이 크지 않기 때문에 외국사의 특허권
공세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미국에서 WAP 관련 특허권
보유사인 지오웍스사가 사용료로 업체당 3년간 10만달러를 요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국내업체는 관련협회를 통해 공동대응책을 모색
하고, 특허공동체인 특허풀(Patent Pool)의 도입 타당성 등을 검토
하여야 할 것이다.

◆ 한편 특허청은 이러한 무선인터넷 신기술조사회의 조사결과를 12월 7일
발표회 (14:00-16:45, 매경미디어센터)를 통해 발표하고, 참석자 및
희망업체에게 보고서를 무료배포함으로써, 특히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개발 및 특허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고자료]

□ 무선인터넷 신기술조사회 결과발표회

○ 일 시 : 12. 7. (목) 14:00 - 16:45
○ 장 소 : 매경미디어 센터 12층 강당 (충무로 전철역 입구)
○ 참석자 : 특허청 및 업계 관계자 약 150명
○ 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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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내용 │발표자 ┃
┣━━━━━━━┿━━━━━━━━━━━━━━━┿━━━━━━━━━┫
┃14:00 - 14:10 │인사말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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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 - 14:20 │조사회 경과보고 │조사회장 ┃
┠───────┼───────────────┼─────────┨
┃14:20 - 14:50 │무선인터넷 기술개발동향 │ETRI 김한주 팀장 ┃
┠───────┼───────────────┼─────────┨
┃14:50 - 15:20 │무선인터넷 국내외 특허출원동향│특허청류동현서기관┃
┠───────┼───────────────┴─────────┨
┃15:20 - 15:30 │휴 식 ┃
┠───────┼───────────────┬─────────┨
┃15:30 - 16:00 │표준 및 주요특허분석 │충남대 김병철 교수┃
┠───────┼───────────────┼─────────┨
┃16:00 - 16:20 │무선인터넷 특허 대응방향 │특허청 홍순우 과장┃
┠───────┼───────────────┼─────────┨
┃16:20 - 16:30 │평가의견 │평가위원 ┃
┠───────┼───────────────┼─────────┨
┃16:30 - 16:45 │질의응답 및 종료 │참석자 및 발표자 ┃
┗━━━━━━━┷━━━━━━━━━━━━━━━┷━━━━━━━━━┛
○ 연락처 : 특허청 통신심사담당관실 481-5706



□ 무선인터넷 관련 주요 통계자료

< 각국의 무선인터넷 특허출원 건수 >
┌───┬──┬──┬──┬──┬──┬──┬──────┐
│구분 │'95 │'96 │'97 │'98 │'99 │계 │기타 │
├───┼──┼──┼──┼──┼──┼──┼──────┤
│국내 │0 │0 │24 │23 │24 │71 │2000년 79건 │
├───┼──┼──┼──┼──┼──┼──┼──────┤
│미국 │21 │59 │83 │54 │5 │222 │ │
├───┼──┼──┼──┼──┼──┼──┼──────┤
│일본 │3 │24 │42 │51 │6 │126 │ │
├───┼──┼──┼──┼──┼──┼──┼──────┤
│WIPO │0 │1 │20 │68 │97 │186 │2000년44건 │
└───┴──┴──┴──┴──┴──┴──┴──────┘
※ 2000년은 2000년 출원하고 조기공개 된 건수임


< 지역별 무선데이타 사용자수 전망 >

(단위 : 백만명)
┌──────┬───┬──┬───┬───┬───┬───┐
│ 년도 │1999 │2000│2001 │2002 │2003 │2004 │
│국가 │ │ │ │ │ │ │
├──────┼───┼──┼───┼───┼───┼───┤
│미국 │8.3 │13.4│26.8 │46.6 │83.6 │126.3 │
├──────┼───┼──┼───┼───┼───┼───┤
│일본 │4.0 │8.7 │19.9 │31.8 │55.5 │82.4 │
├──────┼───┼──┼───┼───┼───┼───┤
│아시아태평양│5.0 │11.7│22.0 │42.8 │98.4 │163.2 │
├──────┼───┼──┼───┼───┼───┼───┤
│서유럽 │10.8 │23.0│50.7 │108.6 │181.1 │254.4 │
├──────┼───┼──┼───┼───┼───┼───┤
│기타국가 │3.7 │8.2 │18.7 │41.5 │76.4 │124.4 │
├──────┼───┼──┼───┼───┼───┼───┤
│합 계 │31.7 │65.0│138.1 │271.3 │495.0 │750.2 │
└──────┴───┴──┴───┴───┴───┴───┘
자료 : Wireless Internet Applications, Technology & Player
Strategies, ARC Group, 1999.


< 국내 무선인터넷 시장전망 >
(단위 : 10억원)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
├────────┼───┼───┼───┼───┼───┼───┤
│음성서비스 │4,203 │4,705 │5,079 │5,222 │5,401 │5,548 │
├────────┼───┼───┼───┼───┼───┼───┤
│무선데이터서비스│503 │856 │1,458 │2,008 │2,526 │2,964 │
└────────┴───┴───┴───┴───┴───┴───┘
자료출처 : 2000년 정보통신산업 전망, ETRI, 2000.4


< 국내 무선인터넷 이용자수 >

┏━━━━━┳━━━━━━┯━━━━━┯━━━━━━━┓
┃구 분 ┃무선인터넷 │이동전화 │서비스개시시기┃
┃ ┃(단위:천명) │ │ ┃
┠─────╂──────┼─────┼───────┨
┃합 계 ┃14,423 │26,479,022│ ┃
┠─────╂──────┼─────┼───────┨
┃SK텔레콤 ┃3,920 │10,941,294│99.11 ┃
┠─────╂──────┼─────┼───────┨
┃신세기통신┃656 │3,559,824 │99.12 ┃
┠─────╂──────┼─────┼───────┨
┃KT프리텔 ┃3,916 │5,146,359 │99.10 ┃
┠─────╂──────┼─────┼───────┨
┃한통엠닷컴┃1,766 │3,036,171 │99. 9 ┃
┠─────╂──────┼─────┼───────┨
┃LG텔레콤 ┃4,165 │3,795,374 │99. 5 ┃
┗━━━━━┻━━━━━━┷━━━━━┷━━━━━━━┛
자료출처 : 유무선통신서비스 가입자 현황. 2000. 10월말,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 문의 : 심사4국 통신심사담당관실
류동현 사무관. 전화 042)481-5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