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특허청에서는 영업비밀보호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영업비밀보호
상담센타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담 결과를 바탕으로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가이드북을 12월 12일 발간하였다.

o 영업비밀의 중요성은 특히, 최근 벤처기업의 활성화와 더불어 더욱
부각되고 있는데,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벤처기업의 직원이
개발 중에 있는 기술을 가지고 다른 기업으로 이직을 하거나,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으며,

- 이 경우 영업비밀로써 보호받기 위해서는 개별 기업체에서 이를
비밀로써 관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소홀히 하여 법적
구제방안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o 이번에 발간하는 책자 영업비밀보호 어떻게 하나 는 영업비밀보호
제도의 기본적인 내용과 외국의 영업비밀보호제도에 대한 개략적 소개
및 국내·외의 영업비밀침해 관련 사례와 판례를 국내의 600여 기업체에
무료로 배포하여,

- 각 기업체의 자발적인 영업비밀보호방안 수립에 도움을 주고
영업비밀을 침해받았을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므로써,
각 기업들이 마음놓고 기술개발에 전념하여 국가 경제 발전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한다.

o 책자에 수록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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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營業秘密保護制度의 槪要 ┃
┃ 1. 營業秘密保護制度의 意義 ┃
┃ 2. 營業秘密保護制度의 法的性格 ┃
┃ ┃
┃Ⅱ. 營業秘密保護規定의 內容 ┃
┃ 1. 營業秘密의 法文上 定義 ┃
┃ 2. 營業秘密의 類型 ┃
┃ 3. 營業秘密의 要件 ┃
┃ ┃
┃Ⅲ. 營業秘密 侵害行爲의 類型 ┃
┃ 1. 不正取得行爲와 關聯된 侵害行爲 ┃
┃ 2. 不正公開行爲와 關聯된 侵害行爲 ┃
┃ ┃
┃Ⅳ. 營業秘密 侵害에 대한 救濟手段 ┃
┃ 1. 民事的 救濟 ┃
┃ 2. 刑事的 救濟 ┃
┃ 3. 善意者에 대한 特例 ┃
┃ ┃
┃Ⅴ. 營業秘密의 保護와 管理戰略 ┃
┃ 1. 營業秘密로서 保護받기 위한 管理方案 ┃
┃ 2. 他社로부터 侵害訴訟을 당하지 않기 위한 方案 ┃
┃ 3. 營業秘密의 開發增進을 위한 方案 ┃
┃ ┃
┃<부록1> 營業秘密侵害 事例 ┃
┃<부록2> 營業秘密侵害관련 判例 ┃
┃<부록3> 不正競爭防止및營業秘密保護에관한法律 중 ┃
┃ 營業秘密保護規定(拔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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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자는 특허청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습니다.

* 문의 : 관리국 산업재산보호과
이춘무 사무관. 전화 042)481-5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