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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상표 판례연구 우수 논문을 찾습니다
담당부서
심판정책과
연락처
042-481-5282
작성일
2023-04-18
조회수
3456
| 특허·상표 판례연구 우수 논문을 찾습니다 |
- 특허심판원, 제18회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 공모전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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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청장 이인실) 특허심판원은 산업재산권 관련 판례에 대한 연구 문화 활성화를 위해[제18회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 공모전]을 개최한다.
접수기간은 4월 18일(화)부터 9월 30일(토)까지이며, 지식재산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응모자는 지정과제 또는 자유과제로 참여할 수 있다. 지정과제는 특허심판원에서 선정한 4건의 판례이며, 자유과제는 지정과제 외에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분야에 관한 법원판례면 모두 가능하다.
| 【 지 정 과 제 】 | ||
| ■ 특허분야 ①기재불비 해소를 위해 청구범위에서 삭제된 부분이 의식적 제외인지 여부에 관한 판례(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후10210) ②물건발명의 특허권자가 확인대상발명에 제조방법을 기재한 경우 판단 방법에 관한 판례(대법원 2022. 1.14. 선고 2019후11541) ■ 상표분야 ①영업양도 후 양도인이 동일·유사한 상표를 출원·등록받은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대법원 2020. 11. 5. 선고 2020후10827) ②호칭이 유사함에도 외관·관념이 비유사한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대한 판례(대법원 2020. 12.30. 선고 2020후109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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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은 최우수상* 1건(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상금 200만원), 우수상 2건(특허청장상. 상금 100만원), 장려상 3건(특허청장상, 상금 50만원)을 선정하고, 상금과 우수 논문집 발간 등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결과는 12월 초에 발표되며, 시상식은 12월중 개최된다.
* 최우수상은 지정과제 응모작 중에서 선정
특허청 김명섭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공모전의 지정과제들은 심판관의 심리에 큰 영향을 주는 사안들로, 이번 공모전을 통해 관련 심판기준 수립에 활용가능한 다양한 견해를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특허심판원 누리집(www.kipo.go.kr/ipt) 또는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042-481-5484, yooyoung24@korea.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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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대변인 이선영 | 042-481-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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