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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신속·정확한 지식재산범죄 수사에 박차!
담당부서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연락처
042-481-5462
작성일
2023-06-23
조회수
2030
| 특허청, 신속·정확한 지식재산범죄 수사에 박차!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부설 조직으로 ‘지식재산범죄 수사지원센터’ 개소(6.23) - - 지식재산 침해 단속 지원, 전자 법의학 지원, 지식재산범죄 신고상담 등 -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는 지식재산범죄에 대한 대응강도를 높이기 위해 23일(금) 14시 한국지식재산보호원(서울시 강남구)에서 ‘지식재산범죄 수사지원센터’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개소식에는 류동현 특허청 차장, 백만기 국가지식재산위원장, 김용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손승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 김영대 한국포렌식학회장, 박정렬 한국저작권보호원장, 손지윤 ㈜네이버 이사 등 내외빈 인사가 참석한다.
<지식재산범죄 수사지원센터의 역할>
지식재산범죄 수사지원센터는 지식재산 침해피해 상담 및 신고접수 업무, 상표위조품 감정 지원, 온오프라인 지식재산 침해물품 정보수집, 디자인모방품 단속 지원을 수행한다.
또한 범죄 입증에 필수적인 방대한 양의 전자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 법의학(디지털 포렌식) 정보 수집에 필요한 장비, 삭제자료 복구, 암호해제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지식재산범죄 수사지원센터 출범 배경>
특허청은 2010년 9월 ‘상표경찰’을 출범시켜 위조상품(상표침해) 수사를 시작한 이래로, 2019년 3월 수사범위를 특허·영업비밀·디자인 침해로 확대해 ‘기술경찰’을 출범시켰다.
상표·기술경찰은 2010년부터 2022년까지 13년간 지식재산 침해·탈취사범 약 6천명을 형사입건하고, 위조상품 1,258만 점을 압수하는 등, 우리 기업의 혁신 걸림돌인 지식재산 침해·탈취 범죄를 근절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하지만 첨단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자 파일의 암호화나 은닉·삭제 등 지식재산 침해·탈취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지능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청 수사 인력이 50명*에 불과해 지식재산범죄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총 50명(기술경찰 22명, 상표경찰 28명)
이에 특허청은 지식재산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산하에 기술경찰과 상표경찰의 지식재산범죄 수사지원을 위한 전담 조직을 출범시키게 된 것이다.
류동현 특허청 차장은 “지식재산범죄 수사지원센터 개소를 통해,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재권 침해·탈취 범죄에 대해 기술경찰과 상표경찰이 더욱 철저히 대응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특허청은 앞으로도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우리 국민과 기업의 귀한 자산인 지식재산을 지키기 위해 더욱더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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