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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판례(통권 제44호)
담당부서
심판정책과
연락처
1111-1234
분류
심판
작성일
2016-11-14
조회수
2279
심판관 전문성을 제고하고 심판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심판관 보수교육 교재로 편찬한 것으로 2015년 10월 ~ 2016년 3월까지 대법원 및 특허법원에서 선고된 판결 중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취소된 사건과 승소사건중 심판실무에 필요한 중요 사건을 중심으로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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