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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결취소소송 정리집(통권 제23호)
담당부서
정보고객지원국
연락처
042-481-5136
분류
심판
작성일
2017-10-10
조회수
1402
’17년 1 ~ 4월 선고된 후 확정된 특허법원 및 대법원 사건에 대한 원⋅피고 간의 주장, 심결⋅판결 요지 및 소송수행관의 검토 의견을 쟁점 중심으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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